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선적으로 실행할 정책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국내 언론은 마치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를 친다. 반트럼프 데모를 부각시키고, 민주주의가 죽었다는둥, 미국에 정치적 오점을 남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대다수 미국인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나는 트럼프를 100%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한국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주민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역사적 뿌리가 제대로 고쳐질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른 말로하면 오바마가 그동안 저질로놓은 일들이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미국민의 대다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된 미국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니... 

지금 대다수의 미국인이 데모를 하고 언론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냐고? 그렇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다. 도시는 항상 반공화당 성향이 강했다. 그리고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8년전에도 이런 반대가 있었다. 외국으로 이민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실제로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언론은 대부분이 반트럼프 진영이다. 심지어 대표적인 뉴스 채널이라고 하는 CNN은 공정해야 할 TV 토론을 앞두고 질문 내용을 힐러리 클린턴 쪽에 흘린 정황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 내용에서 고스란히 밝혀졌다. 그래서 Clinton News Network(CNN)이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죽이기 특별팀을 구성하여 그의 약점과 부정적인 뉴스만 쏟아냈다. 뉴욕타임즈는 대표적인 유대인 신문으로 미국이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언론이고 일부 악랄한 유대인 부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신문이다. 이렇다보니 이런 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싣는건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지 밑바닥 민심을 반영되지 못한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이다. 지금 오바마는 레임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다. 그의 인기가 예전 대통령과 다른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지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흑인들이다. 그야말로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선거때나 지금이나 흑인들은 100% 가깝게 그를 지지한다. 동성애자같은 스스로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강력한 오바마 팬들이다. 오바마가 그들을 양지화시키고 법으로 못박았으니 고마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미출신 이민자들이다. 멕시코를 거쳐 국경을 넘어(사실 미국의 일부 지역은 국경도 없고 철조망도 없다) 미국에 정착한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불법 이민자 숫자는 천만명이 넘고 그중 대다수가 남미 출신들이다. 그들은 오바마 편이다. 불법 이민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또다른 지지층은 대선에 나온 힐러리가 너무도 싫으니까 상대적으로 오바마에 대한 인기로 몰린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미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그런 부류들에 의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오바마에 대한 인기는 뉴스처럼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러면 정상적인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선택했고 그에게 기대를 하는 것일까? 언론들이 보도하는 트럼프의 우선 실행 정책 리스트만 보면 어느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10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이라고 보면 된다. 

1. 보수적인 대법관 임명 - 오바마 재임동안 대법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정서와 충돌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바마 치적쌓기의 한부분인 동성애결혼 합법화가 이런 정치적 결정이라는 말이 있다.

2. 오마마 케어 폐지 또는 개정 - 오바마가 공들여 자기의 치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의료개혁은 일 안하고 놀고먹는 흑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선량한 서민들의 주머니만 계속 털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 

3. 이란과의 핵협상 폐기 - 일방적인 굴욕 외교중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이 협상이다. 오바마는 치적쌓기에만 골몰한 나머지 이란에 수조원에 이르는 현금 지원을 약속하고 온갖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 협상을 이끌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당연히 반대한다. 오바마 치적을 남기기 위해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4. 낙태 지원단체 국고지원 중단 - 미국에서 낙태는 역사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낙태 지원 단체를 선호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서 국고를 지원하면서까지 그런 단체들을 양성하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5. 세금개혁 - 공화당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으면서 개인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거두면서까지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것의 의미는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더 투자한다는 것인데 말은 멋있지만 실제적으로 흑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오바마의 콘크리트 지지층이기 때문에.

6. 오바마가 서명한 대통령령 폐지 -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의하면 그동안 오바마가 서명한 대통령 명령에는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항목들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미국을 떠나라는 것까지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때까지만해도 힐러리가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바마야 말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다.(트럼프 당선이후 대변인 발표는 아직도 오바마는 트럼프가 대통령 자격이 안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주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며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는 대통령자격이 진정 없었던 사람이라고 평가)

7. 이민법 조정 - 트럼프는 합법적인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에 대한 법적 강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어떻게 들어오든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법적으로 거주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 들어오는 일이 그동안 벌어진 것이다. 

8. 규제 해제및 개혁 - 오바마는 특별히 동성애자와 같은 부류들에게 지나치게 치우치도록 혜택을 주는 규제를 만들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다. 이런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9. 국경 통제 -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말은 유세때마다 나왔던 말이다. 실제 장벽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허술한 국경 통제 정책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 기간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률제정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간 산업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항만, 공항등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런 그의 정책들을 보면 그가 미치광이이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나 오바마가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누가되든 오바마의 흔적만 지우면 된다는 식으로 그를 선택했을까. 한국 언론은 미국 언론의 기사만 번역해서 싣지말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공부좀 하면 좋겠다.